Legal Knowledge

진실유포죄

호주는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면 그 배상액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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