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 1, Eugenics 1

19세기에 발생한 우생학이란 학문이 있다.  이것은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우생학이란 단어는 19세기에 나왔지만 이러한 생각의 시초는 철학자 플라톤(Platon)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Politeia, 기원전 374년)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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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권위가 없는 이유 The Reason Why the Korean Police Lack Authority

한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일본 식민지시대의 순사에서 유래되어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경찰 집단을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권력에 유착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경찰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과거 내무부산하 치안본부였던 경찰을 경찰청으로 승격시켜 내무부 외청으로 만든 것이 1991년의 일이다.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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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

짧은 역사이지만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꼽으라면 단연 마보(Mabo)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호주 원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18세기 후반 호주에 이주하기 시작한 이후 호주 땅은 법적으로 `주인없는 땅'(테라 널리우스·Terra Nullius) 즉 “무주지”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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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각으로 본 “오징어게임”

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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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호주는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면 그 배상액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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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호주에서 부정부패는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2016년 발표한 176개국의 부패인식순위에는 호주는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추락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막 터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위에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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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와 사실주의

한국이 과연 실질적 사실주의 나라인가? 수년전 방송된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이 엄마의 30억 유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장면이 그려졌다. 어머니는 2011년 뇌수막종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입양딸은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하였다.  이후 입양딸은 아버지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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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입하기

호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중고차 거래가 대체로 활발한 편인데 이 때문인지 호주에서 법적 분쟁이 가장 잦은 영역중의 하나가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이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매매시 법적으로 유념해야 될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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