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 1, Eugenics 1

19세기에 발생한 우생학이란 학문이 있다.  이것은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우생학이란 단어는 19세기에 나왔지만 이러한 생각의 시초는 철학자 플라톤(Platon)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Politeia, 기원전 374년)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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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권위가 없는 이유 The Reason Why the Korean Police Lack Authority

한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일본 식민지시대의 순사에서 유래되어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경찰 집단을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권력에 유착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경찰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과거 내무부산하 치안본부였던 경찰을 경찰청으로 승격시켜 내무부 외청으로 만든 것이 1991년의 일이다.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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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

짧은 역사이지만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꼽으라면 단연 마보(Mabo)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호주 원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18세기 후반 호주에 이주하기 시작한 이후 호주 땅은 법적으로 `주인없는 땅'(테라 널리우스·Terra Nullius) 즉 “무주지”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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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검찰수사

독자 여러분들은 만일 한국에서 가족이 검찰 또는 경찰에 구속되거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적은 있는가?  필자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제일 먼저 주변에 검찰이나 경찰에 인맥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 끈을 찾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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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사주의혹을 보는 시각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명의로 윤석열과, 처 김건희 및 그의 오른팔 한동훈을 피해자로 하여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를 포함한 여권의 유력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그의 검찰동기생이자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정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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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각으로 본 “오징어게임”

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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