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검찰수사

독자 여러분들은 만일 한국에서 가족이 검찰 또는 경찰에 구속되거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적은 있는가?  필자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제일 먼저 주변에 검찰이나 경찰에 인맥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 끈을 찾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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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사주의혹을 보는 시각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명의로 윤석열과, 처 김건희 및 그의 오른팔 한동훈을 피해자로 하여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를 포함한 여권의 유력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그의 검찰동기생이자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정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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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각으로 본 “오징어게임”

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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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란

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위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홍정훈이 1심 패소(2017년 4월) 뒤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결정이었다. 병역종류조항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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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호주는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면 그 배상액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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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호주에서 부정부패는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2016년 발표한 176개국의 부패인식순위에는 호주는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추락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막 터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위에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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