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역사이지만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꼽으라면 단연 마보(Mabo)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호주 원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18세기 후반 호주에 이주하기 시작한 이후 호주 땅은 법적으로 `주인없는 땅'(테라 널리우스·Terra Nullius) 즉 “무주지”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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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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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과연 실질적 사실주의 나라인가? 수년전 방송된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이 엄마의 30억 유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장면이 그려졌다. 어머니는 2011년 뇌수막종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입양딸은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하였다. 이후 입양딸은 아버지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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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중고차 거래가 대체로 활발한 편인데 이 때문인지 호주에서 법적 분쟁이 가장 잦은 영역중의 하나가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이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매매시 법적으로 유념해야 될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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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라는 제목의 방영한 바 있다(https://newstapa.org/tags/죄수와검사). 제목만으로 봐서는 그 내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냥 ‘검사가 피의자를 좀 가혹하게 대했나 보다’라고 추측하였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에서 그간 이 제목으로 방영한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었음에도 별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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