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사주의혹을 보는 시각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명의로 윤석열과, 처 김건희 및 그의 오른팔 한동훈을 피해자로 하여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를 포함한 여권의 유력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그의 검찰동기생이자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정치권을 강타하였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보아 손준성검사가 김웅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만은 진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검찰권력의 사유화, 선거개입의 불법성등 검찰 쿠데타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이며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욱 뚜렷해 진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호주에서 검사가 여당 정치인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야당정치인에게 은밀히 전달하고 그대로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를 하였다면 해당 검사는 이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정의왜곡범죄로 직위해제되었을 것이고 필시 반부패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검찰과 야당이 공조하여 총선전에 여당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사가 만들어 야당에 전달하면서 사건배당을 윤석열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대검에 접수할 것을 요청한 사건에서 어떻게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거나 윤석열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검찰의 권력남용이나 사유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아무말 대잔치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회가 이렇게 비뚫어진 왜곡현상은 다수의 여론에 쉽게 묻혀버리는 한국인의 특성상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과거 조국 사태때 보도한 언론의 방향성이나 보도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편향성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조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지명때부터 사모펀드 권력비리, 가족범죄단등 무시무시한 프레임을 씌워 일가족을 탈탈털다 시피 하였고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피의자 심문조사도 없이 조국 부인 정경심씨를 표창장위조범으로 기소하였다.  정경심씨가 총장의 권한없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언을 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국민의 힘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할 한국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권의 사유화나 정치적중립성등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실로 엄청난 범죄행위임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개인이나 언론이 많지 않다는데에 한국인들의 법의식을 잘 말해주고 있다.  오직 이념적 잣대로만 사건을 재단하고 왜곡하고 아무말 대잔치에 자신의 현란한 혓바닥 기교만을 자랑할 뿐이다.

이미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이사건을 심각하게 다루는 언론은 MBC, 경향신문, 한겨례, 한국일보정도에 불과하다.

조선일보의 경우 되례 윤석열후보를 옹호하는 사설을 오피니언에 실어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윤석열후보가 자신과 노동관이 전혀 다른 전태일 기념관을 방문한 것을 대서특필하였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란 초유의 사건을 심층분석하고 제대로 취재를 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본분일텐데 단순히 윤석열과 정치인들의 상호공방적인 발언을 따옴표형태로 전달하는 보도를 하면서 은근히 윤석열을 두둔하는 전형적인 왜곡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나 조사자를 트집잡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국민들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옳고 그른 정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텐데 모든 문제를 극한 이념대립으로만 보게 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풍토에 때문에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는 법치문화는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되어 독자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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