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사주의혹을 보는 시각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명의로 윤석열과, 처 김건희 및 그의 오른팔 한동훈을 피해자로 하여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를 포함한 여권의 유력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그의 검찰동기생이자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정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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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란

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위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홍정훈이 1심 패소(2017년 4월) 뒤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결정이었다. 병역종류조항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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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호주에서 부정부패는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2016년 발표한 176개국의 부패인식순위에는 호주는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추락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막 터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위에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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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와 사실주의

한국이 과연 실질적 사실주의 나라인가? 수년전 방송된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이 엄마의 30억 유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장면이 그려졌다. 어머니는 2011년 뇌수막종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입양딸은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하였다.  이후 입양딸은 아버지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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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성범죄자도 의사가 될 수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찰한답시고 가슴등을 만지고 산부인과에서는 여성환자의 음부를 자극하여 농락하거나 심지어는 마취한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의 의사만 2020년 현재 611명에 이른다고 한다.   나를 진료한 의사가 성범죄 전과 2범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과연 환자들은 계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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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와 검사”를 통해 본 비뚫어 진 사법부

얼마전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라는 제목의 방영한 바 있다(https://newstapa.org/tags/죄수와검사).  제목만으로 봐서는 그 내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냥 ‘검사가 피의자를 좀 가혹하게 대했나 보다’라고 추측하였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에서 그간 이 제목으로 방영한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었음에도 별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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