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시각으로 본 “오징어게임”

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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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호주는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면 그 배상액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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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호주에서 부정부패는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2016년 발표한 176개국의 부패인식순위에는 호주는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추락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막 터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위에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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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와 사실주의

한국이 과연 실질적 사실주의 나라인가? 수년전 방송된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이 엄마의 30억 유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장면이 그려졌다. 어머니는 2011년 뇌수막종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입양딸은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하였다.  이후 입양딸은 아버지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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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입하기

호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중고차 거래가 대체로 활발한 편인데 이 때문인지 호주에서 법적 분쟁이 가장 잦은 영역중의 하나가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이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매매시 법적으로 유념해야 될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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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와 검사”를 통해 본 비뚫어 진 사법부

얼마전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라는 제목의 방영한 바 있다(https://newstapa.org/tags/죄수와검사).  제목만으로 봐서는 그 내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냥 ‘검사가 피의자를 좀 가혹하게 대했나 보다’라고 추측하였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에서 그간 이 제목으로 방영한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었음에도 별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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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세계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어 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세대에 대하여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0.4.3자로 발표하였다.   그동안 복지혜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한국국민의 입장에선 국가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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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자의 법적책임은?

코로나전파자의 법적책임 대한민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의 두 동생은 공교롭게도 둘 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마스크나 면역강화 건강식품 판매자들의 경우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호황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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